내주 도시별 시간차 발표 기본방침도 확정 고시 서류 검증 등 막바지 절차 중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주 선도지구 지정 발표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도시별로 시차를 두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달 중 1기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부터 3만9000가구까지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도시별로 보면 분당이 8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총 2만6000가구를 기본으로 제안서를 접수했다.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단연 성남시 분당이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7%다.
특히 분당 유력 단지들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한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정 물량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산에서는 아파트 용적률이 기존 169%에서 300%로 올라가는데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이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선도지구 선정을 바라는 단지들은 이번에 상세히 담긴 공공기여 비율 산정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용적률에서 상향되는 기준용적률 사이 1구간에서는 10~40%, 그 이상을 넘어가는 2구간에서는 최대 70%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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