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도시 펀드' 구체안과 '특화보증' 상품 도입을 통해 재건축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를 발표하면서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놨다. 금융 지원 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 밝혔던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체안을 마련했다. 올해 구조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 모펀드를 조성하면 2026년 재건축 초기 사업비부터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노후계획도시 통합정비를 위한 '특화보증'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받을 수 있도록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총사업비 산정 땐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 안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사업성이 높은 곳은 펀드 자금이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투자자 수익성까지 보장하긴 어렵다"며"공사비가 올라 공사가 지연되고 소송 등이 발생하면 금융비용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금융 지원 미래도시 펀드 특화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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