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 ⓒ뉴스1정부·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자리에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민원응대매뉴얼 마련 등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 선생님들이나 교사노조에 물어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육 당국이 그렇게 설명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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