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손현규 기자=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지난달 15일 A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 10명이 먼저 기소될 당시에는 125억원이었으나 최근 추가 수사로 3배 수준까지 늘었다.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경찰이 현재 파악한 A씨의 사기 혐의 건수가 481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그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할 수 있다.그러나 A씨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해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가 받는 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그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1건의 사기와 481건의 사기는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선고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2건 이상부터는 법정 최고형이 모두 같기 때문에 A씨에게는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만 추가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세입자 1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다만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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