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낸다…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
윤태현 기자=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 [email protected]민사절차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각 법을 따로 고치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특별법에 담으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구제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email protected].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관계 부처 간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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