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속도...근본 대책 시급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상담 등 진행 금융사도 대규모 지원…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전문가 '시간 벌어주는 미봉책에 불과…근본 대책 필요'

그러나 이런 금융 지원은 시간만 잠시 벌어주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우선 금융감독원은 3개 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총괄·대외업무팀은 피해자 금융 지원 회의를 주관하고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와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합니다.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 채권' 사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도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또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다만 이런 금융 지원책들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피해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도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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