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수 없어…선넘는것'
윤태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4.24 [email protected]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원 장관은"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태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4.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원 장관은"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날 인천시는"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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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선 넘는 것'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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