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들G7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주휴수당 포함땐 1만2000원'전쟁 나도 최저임금 오를 것파산 피하려면 직원 줄여야'대책 없는 자영업자 아우성전문가 '주휴수당 폐지지역별 탄력적 운영 필요'
전문가"주휴수당 폐지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가게 운영시간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 모씨는"8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아르바이트 3명과 주중·주말을 쉬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장사를 했다"며"인건비가 급격히 오른 요즘은 아르바이트 2명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0시간만 문을 연다"고 말했다. 서씨는"앞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더 줄이고, 영업시간도 추가로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불경기로 인해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 부담만 늘어나니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예비 파산자'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편의점 운영자 송 모씨는"시급의 20%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2000원 이상인 셈"이라며"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가 낮은 노동 강도로 근무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인데, 현재 최저임금은 편의점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등을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을 주요 7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만5305달러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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