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서울 일대 시민들은 ‘대혼란의 아침’을 맞았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5월 31일 7시쯤 서울역 대합실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재난문자는 이날 6시 41분 도착했다. 연합뉴스 위급 재난문자에 적용되는 사이렌 음까지 울렸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었다. 경보에 놀란 시민들이 일시에 포털 접속을 시도하면서 네이버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불안감만 조성했을 뿐 대피에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은 채 22분이 흐른 뒤에야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문자가 도착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보 해제’ 문자를 보냈다. 혼란은 소동으로 끝났지만 “실제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재난문자, 정보 더 담을 수 없나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발령’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운영규정’의 표준문안을 그대로 따왔다. 2008년 최초로 만들어져 여러 차례 개정돼온 이 규정엔 태풍, 호우, 대설, 감염병, 방사능 누출 등 각종 재난에 상응하는 문안이 나열돼 있다. 그중 ‘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방공 경보’는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로 나뉘는데, 세 경보의 문안이 조금씩 다르다. 행안부는 늦게나마 ‘왜’ ‘어디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안부의 김경희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지난 6월 7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재난문자 문안은 재난 종류별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고, 6월 말까지는 전문가 회의도 열 계획”이라면서 “예규를 정식으로 개정하려면 두세 달은 걸리지만 선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90자 이내’인 재난문자의 문자수를 157자로 늘리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다. 다만 재난문자 수신기능 의무 탑재가 적용된 2019년 이전에 출시된 LTE 단말기의 경우 ‘157자 재난문자’는 깨진 형태로 전달되거나 아예 수신이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157자 재난문자’ 적용을 망설이는 이유다.재난문자는 문자가 아니다? 현재의 재난문자는 사실 ‘문자’라기보다는 ‘문자로 전하는 방송’에 가깝다. 재난문자는 CBS라 불리는 체계에 의해 전파되는데, 특정 상대에게 보내는 문자와 달리 동일 기지국 안에 있는 단말기에 동일한 문자가 전송된다. TV나 라디오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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