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치 않은 세상 꿈꾸는 당신에게' 광고 현장에서 불과 1Km 재판지연 평등하지_않은_세상을_꿈꾸는_당신에게_바칩 노사법치주의 최정규 기자
어느 한 고급 신축 아파트의 광고문구가 최근 화제가 되었다. 불평등을 찬양하는 듯한 이 광고문구에 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이 문구는 해당 광고에서 삭제되었다. 광고의 문구는 사라졌지만, 그 불편함의 여운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 아닐까?
늦어지는 재판을 기다리는 건 기업이나 노동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일이다. 그러나 늦어지는 재판기간 동안 겪어야 하는 현실은 기업과 노동자가 똑같을 수는 없다. 기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대형로펌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사건을 맡겨둔 채 자신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부족하고 지난한 재판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규정들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소송당사자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재판부에 지연 경고를 할 수 있고,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재판지연보상법 같은 규정은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재판지연에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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