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임죄 완화 논의는 가능'기업들 '韓 배임죄 수사 많아보수적인 기업 경영 불가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론적인 의견이라도 당연히 동의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다만 171석으로 원내 의석수의 57%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역시"배임죄 폐지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배임죄는 그 자체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옹호 발언에 경제계 의견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일제히 긍정적인 회신을 내놓은 것이다. 재계와 달리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그 판단 기준과 판결들이 다 다르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배임죄를 완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면 몰라도 폐지하는 건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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