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늘리고, 재건축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를...
지난 1월 10일 서울 시내의 한 노후 아파트 앞에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는 우선,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용적률을 역세권 정비 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 사업은 300%에서 330%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된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간 거리를 법적 최소 기준까지 허용하고,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지 면적 최소 기준도 5만㎡에서 10만㎡로 높였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재건축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비규제지역의 분양가 12억원 이하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비 사업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 개별 인출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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