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역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산 52%나 늘렸지만 '최악 출산율' 못 막았네 SBS뉴스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에서만 5천700억 원 넘는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으로, 2021년 8천522억 원보다 26.8% 증가했습니다.현금 지원이 7천496억 8천만 원으로, 작년 관련 예산의 6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바우처, 인프라, 상품권 순이었습니다.광역지자체 3천614억 원, 기초지자체 2천121억 원 등 지자체에서 모두 5천735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직전년도보다 52.4%나 급증했습니다.예를 들어 경북도는 출생아 1명에 대해 10만원의 출산 축하 쿠폰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천400만 원이나 지원했습니다.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재작년보다 1.1% 늘었고,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같은 광역지자체에 속했더라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액 차이가 커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액만 보면,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 원인데 비해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원이었습니다.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종로구, 동대문구 등 16개 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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