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신속한 결정 기대'(종합)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과 관련해선"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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