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란 모의와 탄핵, 국민의힘 친윤계의 탄핵 반대와 윤핵관, 비대위원장의 대응 등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위기, 국민의힘 친윤계의 윤핵관 옹호, 탄핵 방조죄, 서산·태안 민주화유공자회의 성일종 의원 고발 등을 소개합니다.
12월 3일 밤, 게임이나 무협지에서 접할 수 있는 일이 한국 정치에서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과 별을 주렁주렁한 단 군인들이 반란모의를 해 벌인 짓이었다. 이후 여기저기에서 '대통령이 미쳤다'고 경고음을 냈다. 대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고사하고 사소한 공무를 맡기기에도 부적절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의심했다. 검찰까지 나서 곧바로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를 옹호했다. 또 '부정선거'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한 일까지 합리화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질서 있는 퇴진 기회마저 걷어찼다.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대부분은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을 근거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경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일도 드러났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한마디로 폭동을 일으켰다.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당 당원, 야당 당원 여부를 떠나 대다수 시민은 헌법 제65조 제1항은 이럴 때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법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음주·난폭운전자 면허 뺏지 말라는 사람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탄핵을 반대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자 무기명 비밀투표임에도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색출에 나섰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책임을 자당의 한동훈 대표에게 떠넘기며 사퇴를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한 대표는 결국 쫓겨났다. 음주, 난폭 운전자가 도로를 질주하며 대형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를 취소시켰다. 빗대 보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난폭 운전자는 우리 편인데 같은 편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킨 건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하는 격이다. 심각한 음주, 난폭운전을 한 건 맞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돼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목적지까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단결만이 살길'이라며 똘똘 뭉쳐 '윤핵관' 원내대표에 이어 비대위원장도 음주 운전은 물론 난폭운전도 눈감아 주고 두둔해 줄 같은 편을 뽑자고 하고 있다. 명백한 음주, 난폭운전 방조죄다. 현행 음주운전 방조죄는 단순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도 적용된다. 실제 서산·태안 일부 주민들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과 자기 당 출신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불참, 사실상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17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방조죄로 고발했다(관련기사 : 서산·태안 민주화유공자회, 성일종 의원 '내란 방조죄' 고발 https://omn.kr/2bia7 ). 이들이 단순히 의리로 먹고사는 조직 폭력배라면 욕만 퍼붓고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나라의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마구잡이로 음주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옹호하고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라고 부추기거나 방조한다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세계 곳곳에서 정당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 국가보다 자신의 당을, 국민보다 자기편 지도자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OECD 국가 중 헌법을 망가뜨리고 자당의 당대표까지 체포하려 한 대통령까지 우리 계파라고 옹호하고, 상대 계파를 축출할 기회로 삼는 국민의힘 친윤계보다 후안무치한 사례가 또 있을까? 국민들만 복장 터질 노릇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고, 사다리가 좌우 기둥이 모두 튼튼해야 발 딛고 오를 수 있듯 여당과 야당이 각각 민주적 질서에 따라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공리주의 철학자들이 주장대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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