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법유린 계엄령 관련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명시한 선포 요건을 철저히 무시한 초헌법적 행위”라며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를 결의하려는 국회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계엄포고령 사전 작성 의혹과 일부 병력에 대한 ‘북한 대테러 작전’이라는 오인된 명령은 군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로 평가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는 독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을 억압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자체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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