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건전재정 도그마…세수 결손 막으려 주택 기금 3조 손대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외평기금은 이미 지난해에도 19조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외평기금 규모는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조4000억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고, 이번에 또 끌어다쓰면 대략 64조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외평기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전 정부들이 계속 모아둔 돈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털어먹는 식입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금리인하기에 본격 진입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영향 등으로 금융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환율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 압박에 대처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이 시기에 외평기금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쓰면, 이 기금에서 돈을 충당하는 서민 대상 행복주택 융자나 다가구매입임대 등의 사업이 축소됩니다. 이미 관련 예산이 깎였습니다.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카메라가 패자는 전혀 비추지 않고 우승자만 비추더라. 그래서 ‘패자의 마음은 어떨까, 속상하고 섭섭하겠지만 다음엔 이길 거야, 지금은 그래도 돼, 한 번 더’하는 생각으로 작사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게 곡의 취지라고 조용필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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