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세수 펑크에 또, 기금·교부세로 돌려막기 한다는 정부

기금 축소 여파로 외환시장 대응·공공주택 지원 축소 우려…지방정부 책임 전가 논란 반복

발행 2024-10-28 18:02:13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와 같이 기금을 헐어 결손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고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교부세 를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2년 연속 교부세 를 깎아,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결손 을 공식화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367조 3천억보다 29조 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56조 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 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투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으로 외평기금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한 달 만에 뒤집었다.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헐어 쓰면 외환 시장 대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만큼 그간 상대적으로 많은 외평기금을 확보해 위험 대비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외평기금이 너무 크다며 헐겠다는 건 정부 재정 운영 실패를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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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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