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
신준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과 국회를 향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라며"보통 도발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가가 따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당시 경기 둔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현 정부 들어 경제 당국에서 낙관론만 계속했나. 지금 아무리 봐도 낙관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영등포 빌라, 영등포 오피스텔, 서대문구 전세, 제주도 주택 등 다혜 씨의 총매수 및 전세 금액을 합하면 22억9천만원"이라며"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디서 이것을 충당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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