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수사 본격화, 서울고검장 이끄는 특수본 창설,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 참여 예정, 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 기관 4곳으로 늘어날 가능성, 그러나 직무정지나 탄핵 가능성은 낮아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 기관만 4곳에 달해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특수본 수사경험이 있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더해 군검찰 파견 인원까지 합류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측은"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총괄은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이 142명으로, 수사관 대다수가 이번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전날까지 총 4건이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또 공수처도 수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방향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이나 '하야' 정도만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론상 검경이 내란죄목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체포를 실행에 옮기기가 녹록지 않은 데다 체포된다고 해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내란죄 체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다"며"체포·구속이 되더라도 감옥 안에서 결재를 다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뿐"이라며"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어서 체포나 구속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른 대안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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