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창환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는 윤석열 대통령 의 40년 지기이자 자문 역할로 윤 대통령 의 최근 심정을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상황이었고, 당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를 재차 부인했으며, 석동현 변호사 는 대통령 의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75조에 비상계엄 선포 규정이 있고, 헌법 제71조 1항에 보면 비상사태는 대통령 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의 결단이었고 위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고 기물 파손한 것은 헌법 75조에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질서 내에 있었는지 헌법을 파괴하고 들어갔는지, 그것은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박창환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또 끌어내고 이런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군인들은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경찰과 군대의 쿠데타였습니까? 국헌문란이 내란의 주요 요소라고 말하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의원들을 못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게끔 하는 이런 명령 일체, 준비 단계 일체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져야 하며, 전문가, 관련된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화폰 사용 사례처럼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며, 누구의 말을 믿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비상계엄 석동현 변호사 국회 체포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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