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례제도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례제도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불완전하지만 어렵게 개혁의 첫발을 뗐다. 4년 만에 다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행 선거법대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할 경우, 국민의힘에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겁먹지 말고, 쫄지 말아야 한다”며 “비례정당이 많아지면 분열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연합정치를 통해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토대로 ‘범야권 연합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찬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으니, 사실상 2023년 총선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 공론을 모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절대로 몇몇이 하는, 음지에 둘 사안도 아니다”라며 당내 논의는 촉구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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