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30%→37% 법 개정 없이 내리는 최대한도…내일 발표 가능성 유류세 내려도 국제유가 올라 체감 효과 사라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연말까지 8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0%에서 더욱 확대해 법적 최대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약 정부가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리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기 때문인데, 여기에 맞춰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면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윤석열 / 대통령 :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휘발유는 20일, 경유는 불과 8일 만에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여기에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지며, 유류세를 또 내려도 인하 체감 효과가 얼마나 갈진 미지수입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앞으로 2~3주 동안, 특히 경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소 상쇄되거나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세수 손실은 현재의 30% 인하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올해 연말까지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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