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규제와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경영책임자가 각종 불법으로 형사 처벌될 여지도 줄어든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정부는 4단계인 과표 구간도 다시 단순화하기로 했다.극소수 대기업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기업이 잘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대기업이 반색할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이 망라됐다.투자나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쓰이지 않은 사내유보금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된다.입지 규제와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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