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엉뚱한 처방”이라며 과거 보수 정권의 실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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