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들이 요구해온 사항들을 반영한 강력한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형벌 자체가 과한 면이 있어,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논의를 했다”며 “ 규제 개혁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등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를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상향 조처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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