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부자감세' 지적에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자감세'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하지 말까"라고 되물으며"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언급하며"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인데 그분들에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산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전 정권과의 갈등 등을 묻는 질문엔" 만날 정치 권력적으로 보고 해석한다"며"진상 확인을 위해 당사자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과거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 현 정부를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땐 안 그랬나"라고 말했다. 최근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을 배석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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