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우려 LH보다 고강도로 혁신
LH보다 고강도로 혁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동기보다 27.2% 줄었다. 착공도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아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원희룡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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