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국제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참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국제전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된다. 북한과 서방 간의 대치가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관계국 가운데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공장 노동자와 군 병력도 공급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했고, 전날에는 “ 군의 여러 분야에서 1만명을 훈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쪽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익명의 서방 소식통 발언을 인용한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져왔다.
북한군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으로 규정해온 러시아 주장에 명분을 없애고, 러시아가 우려하는 서방의 지원과 직접적 개입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을 비난하며, 만약 서방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디디면 핵전쟁도 불사한다고 경고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군 참전은 러시아와 서방국 모두에 ‘금지선’으로 여겨졌고, 서방 당국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거리를 둬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15일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원 발표 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에이피 통신은 “ 확인된다면, 북한의 첫 대규모 국제전 참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인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에이피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오래된 장비와 전투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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