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군 파병
이 사실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현실화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요동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상황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쟁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 확인한 사항을 오늘 공식적으로 알려드린 것”이라며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쪽은 이날 오후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평양 인근에 주둔하던 4개 특수부대가 함경남도 함흥과 흥남, 함경북도 청진에서 선박 편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대치 구도가 한층 가팔라지게 됐다. 북한군의 파병은 두 나라에 긴급 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러시아는 북한을 돕게 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 참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 조약을 맺은 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집트 등에 군 병력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수백명 규모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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