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제3국 추방 추진 EU 집행위원장 “법안 마련할 것”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송환 촉진 및 역외 송환 허브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법입국 이민자 송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개발원조, 비자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는 이탈리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델로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유럽 최초로 역외 이주민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에 개소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이 방안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해법”이라고 극찬한 뒤 이탈리아 모델을 EU에 확대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네덜란드도 제3국에 송환 허브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간다에 송환 허브를 건설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 늘어난 데다, 10여년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지난해 강진 피해까지 겹친 탓이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는 29만2985명의 난민이 도착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U는 지난해 48만5000명의 이민자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이 중 80%는 여전히 역내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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