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돌봄 비용 낮출 방안으로 언급... 싱가포르는 공적 돌봄체제 열악, 한국과 달라
인구 560만 명, 면적은 서울의 1.2배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린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 이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가 요즘 화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계속 언급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싱가포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기 위해 지난 6월 나는 싱가포르에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은 싱가포르의 1인당 GDP 약 USD 7만3000에 비해 매우 낮다. 싱가포르는 국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싱가포르 주재 송출국 대사관에서 싱가포르 에이전시들에게 자국 출신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국에서 해외취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얀마 출신의 경우 월 임금 수준은 SGD 450 정도라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일한 경력이 많은 가사노동자의 경우 그 경력을 급여에 인정받기도 하는데, 6년 이상의 싱가포르 내 근무경력이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월 급여는 대략 SGD 700에서 850 사이라고 한다.싱가포르는 5가구 당 1가구 정도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중개하는 에이전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주로 아이돌봄이라고 한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집안일을 함께 해주기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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