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편된다. 왜 지금 바꿀까?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졌다니 개혁이 필요해서일까? 둘 다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을 문재인정부가(18년) 1차 개편으로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개편으로 발표되는 기나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즉, 박근혜정부 때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을 문
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편된다. 왜 지금 바꿀까?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졌다니 개혁이 필요해서일까? 둘 다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을 문재인정부가 1차 개편으로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개편으로 발표되는 기나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즉, 박근혜정부 때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을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의 정권이 바뀌어도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된 전략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릴 만도 하다.
재산을 덜 반영하니 소득은 더 반영해야 한다. 그 결과 연금소득 반영률은 인상한다. 기존 반영률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연금소득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도 소득이다. 여전히 50%만 반영한다. 이 결과 고액 연금소득 피부양자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인의 다른 기타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된다. 당연한 조치다. 왜 언론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때는 재정을 걱정하면서, 수입을 줄일 때는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 사보험 없이 대부분 질병을 국가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받는 것 자체는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보장성이 확대되면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과잉진료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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