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고착화…'나라 살림 지속 가능성 위협' 정부, 내년부터 ’긴축’으로 전환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개선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랏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엔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금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49.
7% 정도 되는데 2027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관리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20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20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정부는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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