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내놓은 것인데, 보수신문들은 이를 ‘돈잔치 끝’ ‘허리띠 죄기’로 표현한 반면 일부 신문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성과 민생에 대한 타격을 우려했다.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당장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내놓은 것인데, 보수신문들은 이를 ‘돈잔치 끝’ ‘허리띠 죄기’로 표현한 반면 일부 신문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성과 민생에 대한 타격을 우려했다.정부는 당장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로 통제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 들었다고 했다.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에선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한국 기재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써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정권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는 1면에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라는 제목을 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1면 머리에 “돈잔치 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2020년부터 매년 100조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새 정부는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먼저 받는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세계일보는 그러면서도 “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겨레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과라는 우려를 내놨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 확충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규모 지출 축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 정부는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작은 계획만 공개됐을 뿐,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209조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할 묘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 ‘문 정부 친북몰이’ 직접 나섰다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여당 TF, 서훈 등 고발계획 밝히자국정원 ‘2시간 뒤 고발’ 일사불란‘윤 사단’ 정비 마친 국정원·검찰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Read more »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7/yonhaptweet/9149352512214851402177-1544916642517229568.webp?w=640)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Read more »
윤 대통령, 문 정부 겨냥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윤석열 합참의장 참모총장
Read more »
尹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부 겨냥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전 정부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정부가 군 지휘 체계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Read more »
''흘러간 레코드판' 돌리는 윤 정부, 경제 악순환 빠질 것'''흘러간 레코드판' 돌리는 윤 정부, 경제 악순환 빠질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물가상승 이영광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