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간 레코드판' 돌리는 윤 정부, 경제 악순환 빠질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물가상승 이영광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올라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외 경제적인 문제가 겹쳐 정부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법인세와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경제정책이 부자감세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게 돼 있어요. 소비가 줄면 또다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잘 대응을 안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서민이죠. 서민이 쓸 돈도 없어지면 소비가 죽는데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유류세 인하는 임시방편이죠. 사실은 국가 재정으로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전해주면서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국가 재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유류세 50원 100원 인하해줘봤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동시에 준비해야 될 건...
그리고 전기요금도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유가 때문인데 '기승전 탈원전'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입니다. 또 하나 이 분이 후보 때 동결을 약속했다면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공약한 것에 불과한 거죠.""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하게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국가이긴 합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RE100이나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면서 사람들이 적게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 걸 줄이려면 값을 올려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올려줬을 때 타격을 입는 쪽을 어떻게 보완해 주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 없이 이야기한다면 문제죠.""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기업의 비용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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