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왜 무기력했나... 진단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분석 필요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 생명안전포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는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면서"청주시와 충북도 등이 도로 기능을 비롯한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기관장들에게 실무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와 이행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오송참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과 똑같은 형태"라면서"사회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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