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금고에 잠들은 2천억,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군 재정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요구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 등 한 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다.

이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의 부서통합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의 재정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 예산을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킬 것과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의 원칙에 의한 군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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