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액공제·배당 비과세에 이어 주주환원 세제 혜택 추진…지난해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10조 넘어
발행 2024-07-09 17:09:4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01.02. ⓒ뉴시스
세수 부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기재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정부는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추이라면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을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직전 3년 대비 증가한 기업은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센티브로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은 극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10조 4천억원 가운데 9조 6천억원을 3개 기업이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6조 7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각각 1조 5천억원,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익금불산입이다. 익금불산입은 수익을 냈으나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지난해 제도가 바뀐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95%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자본의 본사 배당을 촉진해 한국 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감세가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본사로 배당을 하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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