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구애한다고 감세 카드 꺼낸 '나쁜 정부'

[이충재의 인사이트] 보수 지지율 하락 만회 위한 '꼼수'... 세수 부족 심각한데 감세로 재정위기 초래

대통령실이 꺼낸 '종부세·상속세 완화' 방침이 중산층 보다는 등돌린 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상속세나 종부세는 중산층의 세부담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세금이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재계와 보수층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이어서 목적은 보수지지층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더구나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꺼낸 감세 카드는 스스로 재정위기를 키운다는 점에서 '나쁜 정부'의 대표적인 예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의 방침이 급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초부자층의 결속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야당에 정책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달 종부세 완화와 상속세법 개정 검토가 거론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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