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으로 인해 조치가 취해졌으나, 법원은 추가 시험 진행 결정을 내렸다. 합격자 발표와 추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취소됐지만, 연세대가 공지한 추가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문제 유출 사건과 1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조처로 내놓은 추가시험은 예정대로 치를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예정대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처로 오는 8일 추가시험을 진행하고, 대신 1차 시험 합격자 261명도 오는 13일 계획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당초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1차 시험이므로, 해당 시험 무효를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했던 수험생 쪽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수험생 쪽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인용이 돼서 당황스럽다”며 “오는 13일 1차 시험 발표가 나기 전까지 본안소송에서라도 무효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월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문제 출제 오류 사실이 뒤늦게 전달돼 부정시험·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배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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