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쏟아...
류미나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안 의원은"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지난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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