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또 하나의 총선카드... '주식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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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격 발표, 총선용 예정된 수순?... 김포 서울 편입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

예상했던 대로다.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는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 등을 상대로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금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발표 배경을 두고 '시장 신뢰 회복'을 들었다. 그동안 공매도를 둘러싼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차별적 제도 운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예를 들어 차입 공매도를 두고 개인은 담보비율이 120%지만, 기관은 105%에 불과하다.김 위원장은"과거보다 개인과 기관 사이의 차입조건 등 차이가 상당히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근본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때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이었다. 금융 위기 등으로 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대책이 나왔던 것.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에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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