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됐다 절도로 되돌아온 고려 불상, 법원 '일본에 돌려줘라'

약탈됐다 절도로 되돌아온 고려 불상, 법원 '일본에 돌려줘라' 부석사_불상 대한불교조계종_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서_부석사 서산_부석사 임재근 기자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6년만이다.

그러면서"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임을 전제로 판단해 본다고 해도 피고보조참가자가 불상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왜구에 의해 불상이 불법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보조참가자가 20년 이상의 취득시효를 얻어 불상의 소유 취득권을 획득했다"며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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