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하고, 만약 회사 청산 시 노조와 사전협의한다’는 단체협약을 대놓고 깬 일본계 외국투자자본 기업. 결국 법원에게 혼쭐을 당했습니다. 일본기업_먹튀 노동자_대량해고 정부는_나몰라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협약에는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협약을 어기면 1인당 1억 원씩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다. 한국와이퍼 노사 각 대표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와이퍼의 원청 격인 덴소의 한국지사 덴소코리아 대표도 ‘연대보증’을 했던 협약이었다. 이에 한국와이퍼는 “상법상 정해진 청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청산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고가 청산에 관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희망퇴직 제도를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 곧바로 해고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른 합의의 대상인 ‘청산의 경우’는 청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고’를 포함한 청산에 관한 절차 내지 청산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 주된 목적은 청산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또는 고용안정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보장 협약 체결 이후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그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국와이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전 협약서의 구속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한국와이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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