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심사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30일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TV 조선 점수 삭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해당 간부와 방통위 차아무개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최근에도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방통위 고위직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TV조선 심사에 참여한 일부 언론학자들도 이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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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법원은 양 국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지난 6일 검찰은 방통위 소속 양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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