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맞아 최저임금, 군인 월급, 교육, 소득공제, 전자기기 충전기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봤다. 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 임금이 지난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209만6,270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인 월급 도 오른다. 병장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났다. ③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교고학점제 가 시행된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④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다음달 1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등 13종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에 반대한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에게'1처장 지시에 왜 반대했는지' 물었다. 윤 실장은'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 답하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13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출석해 계엄령 당시 제보 받은 내용을 전달하며'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 화면에는 이를 기록하던 속기사가 깜짝 놀란 표정이 그대로 담겼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사당 밖에 모여 있던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손에 손에 '탄핵봉'을 들고 흔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며 감격해 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정청래 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그룹 소녀시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들려주며 울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서'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료 화면에는 탄핵 집회 영상이 등장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왔다.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면서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사고 여객기의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기체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사고는 이번 참사처럼 피해 규모가 막대해질 수 있고, 거의 모든 국내 공항이 철새 도래지 인근에 지어져 있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623건이었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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