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주택자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가능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까지 완화된다.먼저 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아울러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수요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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