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대한민국은 '무법' 상황 낙태권 ESG 안치용 재생산권 세계여성의날 안치용 기자
"우주는 유한해. 자원도 유한하고. 만약 우주의 생명체를 그대로 두면 생명체는 멸종할 거야.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야. 타이탄도 다른 행성들처럼 입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했어. 종말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책을 냈지."영화에서 타노스가 우주의 모든 생명체 중 절반을 없애고 싶은 이유를 말한다.[1] '공평'을 언급한 타노스의 주장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인구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1800년대 맬서스의 인구론을 떠올리게 한다.미국 여성 낙태권 옹호 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임신의 절반 가까운 1억 2100만 건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며 효과적인 피임의 어려움, 성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적 성관계 등의 결과에서 비롯했다.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60%가량이 임신중절로 이어졌다. 실제 신생아의 10%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된 사례였다.
한국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생긴 것은 1912년 조선 형사형에 일본 형법이 그대로 옮아오면서이다. 이때 낙태는 임부의 상해죄에서 태아를 떨어트리는 목적으로의 낙태로 중심이 옮겨진다. 당시 일본 형법은 19세기 근대국가 형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한 생명권과 모체 보호의 영향이었다. 이때 생긴 낙태죄는 1953년 최초 형법전 시행 전까지 그대로 존속하였고 최초 형법전에도 낙태죄가 살아남았다.[7] 2022년 현재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 국가는 바티칸시국, 안도라, 아루바, 콩고, 퀴라소,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이라크, 자메이카,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몰타, 모리타니, 니카라과, 필리핀,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리남, 통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 등 25개국이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재생산권리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9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50개 국가가 낙태 규제 정책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20] 이에 반하여 미국의 낙태권 보장은 5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이내의 임신중지권'을 보호한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관련법 제정을 각 주 재량에 맡김으로써 사문화한 많은 주의 임신 중지 관련 주법이 부활하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뜻한다.
1979년 12월 유엔 34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일명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공식 채택하면서 회원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CEDAW는 평등의 원칙과 철저한 권리 기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생산권은 여성의 권리이고, 문화와 전통이 불평등한 젠더 역할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유일한 협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27] 예컨대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생활과 결혼, 임신과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성적 지향과 정체성 표현을 결정할 권리 △ 이런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자원·서비스·지원에 대해 차별과 강제, 착취, 폭력 없이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32][33]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new-years-babies-over-392000-children-will-be-born-worldwide-new-years-day15~49세 여성, 80%구간, 80% 사후분포, 2015-2019 5년간의 연간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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