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지출 증가…‘경기 회복 마중물’로 역부족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2.8%에 그친다. 올해 증가율(5.1%)...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2.8%에 그친다. 올해 증가율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정부에 따르면 2.8%는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생산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경제 규모보다도 돈을 적게 풀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성장을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는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정의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에 2.8% 증가율을 정하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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